박찬운 前자문위원장 "사법통제부 반대? 경찰수사 어떻게 통제하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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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前자문위원장 "사법통제부 반대? 경찰수사 어떻게 통제하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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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한양대 교수는 사법통제부 신설 반대 주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경찰 수사 통제가 중요하며,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잃으면 경찰의 부실 수사를 누가 제재할지 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공소청 내부 조직을 통해 경찰 수사를 심사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교수는 검찰개혁의 목적이 검찰 권한 약화가 아니라 범죄 처벌과 무고한 국민 보호라는 형사사법의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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