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조사 사전통지 누락" vs 공정위 "차질 우려" 법정 충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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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조사 사전통지 누락" vs 공정위 "차질 우려" 법정 충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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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지난달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 조사에 사전 통지가 없었다며 불응했습니다. 쿠팡은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 통지는 필수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현장조사 결정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기간이 이미 지났고, 집행정지가 실익이 없으며 향후 다른 조사에도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현재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심사 중이며 구체적인 결정 시점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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