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미국의 공공부채는 2000년 3.4조 달러(GDP의 33.7%)에서 현재 32.3조 달러(GDP의 100% 이상)로 급증
O 부채 이자 상환 부담 역시 2000년 세수의 11%에서 최근 10개월간 21.5%로 2배 증가
* 미국은 완전 고용 상태에서도 연간 GDP의 약 6%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지속
O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고령층 관련 지출 증가와 부시·오바마·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에 기인
O 현 행정부가 적자 축소를 위해 일부 부채 교환이나 정부 효율화 정책 등을 추진했지만, 재정적자를 의미 있게 줄이는 데는 효과가 제한적
O 이에 부유층에 대한 선택적 증세가 현실적인 방안으로 거론되지만, 실질적인 재정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소득세 또는 소비세 인상이 필요한 시점
최근 미 언론들이 정부 부채 위기에 대해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만성적인 재정 적자와 국채 발행 확대는 '미국 장기채 금리 상승', '달러화의 가치 변동성 확대',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이어지겠죠? ㅜㅜ
이 부채 문제가 단기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워보이니 좀 답답하구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