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건은 어디로" 불안한 의뢰인들…부실·지연수사 우려도(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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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은 어디로" 불안한 의뢰인들…부실·지연수사 우려도(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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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시행되는 개정 형소법으로 인해 로펌에 의뢰인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개정 형소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폐지하고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모든 사건을 수사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들은 사건이 어디로 넘어갈지, 처분 결과가 바뀔지 우려하며, 특히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으로 검찰 직접 수사를 기대했던 의뢰인들의 불안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 지연 가능성과 보완수사 요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핑퐁' 현상으로 인해 수사가 더디게 진행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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