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소위 통과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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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소위 통과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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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 확대, 모든 수사 과정 자료 전자화, 검사의 공소 제기 및 유지 과정에서 객관성 및 중립성 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며 퇴장하고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야당은 이번 개정안뿐만 아니라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며, 3일간 국회 비상 대기령을 내리고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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