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문재인 불기소…시민단체 고발 3년7개월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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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피격' 문재인 불기소…시민단체 고발 3년7개월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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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은폐·축소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시민단체는 문 전 대통령이 국방부 등의 보고를 받아 피격 사건을 최종 승인했다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증거 부족으로 문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기소된 다른 인물들 역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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