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시민사회단체, 경찰·검찰·군 권한 확대 법안에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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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 검찰, 군의 권한 확대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현재에도 법 집행 기관과 군에서 권력 남용과 부패 사례가 빈번하며, 추가적인 권한 부여는 인권 침해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대신 내부 감시 시스템 강화와 외부 감시 기구의 역할 강화를 통해 법 집행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국회는 검찰법 개정을 계획하고 있지만, 경찰-군 관련 법 개정 논의는 보류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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