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관위 개혁특위는 선관위 구조개혁안을 마무리하여 의원총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특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조사 과정에서 선거 시스템 조작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직 법관의 선관위원장 임명, 선거 관리와 규제 업무의 집중 등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선관위의 유권 해석 권한과 고발이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