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청 공무원 A씨는 자신의 업무 지식을 이용해 CCTV 사각지를 파악하고 마약 운반(드라퍼) 역할을 했습니다. A씨와 동거녀 B씨는 필로폰 115g을 은닉 및 수거하는 등 다수의 마약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마약 상선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수령했으며, A씨는 시청에서 도로 청소차 관리 업무를 하면서 CCTV 위치 정보를 악용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년,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상당한 불법 이익 취득과 죄책의 무거움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B씨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 강도를 완화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