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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으로 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론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합의제 사법행정기구 설립을 통해 법관 인사 등 중요 사안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삼권분립 침해 우려와 현실적인 업무 차질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합니다. 특히 비법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경우, 재판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우려되고 세부적인 사법행정 업무 처리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주장이 현실적인 대안 없이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위헌적인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