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 Hung-koo Successor' Supreme Court Justice Nominees Shortlisted to 4... Two Candidates to be Proposed Simultaneously (Comprehensive Report 2) | Yonhap News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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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후임' 대법관 후보 4명 압축…두명 동시 제청하나(종합2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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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문관, 김성수, 김예영, 김정중 네 명이 추천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법관들입니다. 대법관 후보 제청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이번에 두 명의 후보를 동시에 제청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지난번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이 반년 이상 지연되면서 발생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사법부 간의 견해 차가 계속된다면 대법관 공백이 더 커지고 재판 지연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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