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전에는 말하기 쫌 그랬었는데 이제 대통령의 의중이 많이 보여줬기에
그동안 생각만 했었던, 아무 근거도 없는 제 정치적상상력 공유해 봅니다.
1 문조털래유
대선 이후 본격적이고 조직적으로 문조털래유 악마화가 시작했는데 기획된 공격은 확실해 보이고 거기서 그치는게 아니라 수사까지 동반하는 공격으로 갈수도 있다고 봄
김어준도 계속 국공합작으로 공작이 들어온다고 얘기하는건 단순 악마화를 넘어서 수사꺼리를 찾으려는 거로 보이고
유시민을 총리 후보로 올렸던 건 그걸 핑계로 대놓고 뒷조사 해서 약점 잡으려 한 게 아닐까 싶음
정부가 검찰에 수사권 주고 싶어 하는 이유에는 문조털래유를 치고 싶은 마음 있을 거라 생각
이렇게까지 하는건 문재인 정부시절 개인적인 감정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단 어떤 확실한 다른 목적 때문으로 보여짐
2 외연확장
여당이 180석이고 마음만 먹으면 모든 법을 어떻게든 통과 시킬 수 있음에도 굳이 보수에 구애를 하고 외연확장을 얘기하는 이유는 국회의원 180석 이상이 필요한 법. 개헌이 목적일 것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민주개혁세력을 공격하고 대선후보를 악마화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다음 대통령 뽑을만한 사람이 없어보이게 만들어 좀 더 개헌에 유리하게끔 만드는게 아닐까 싶음
3 이재명 대통령 연임
이재명 대통령 연임은 자연발생한 키워드가 아니고 기획된 프로젝트라고 생각함
개헌으로 대통령 연임 하려면 현직 대통령도 연임 할 수 있는 대통령중임제 개헌? 그건 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불가능한 조건이지만 내각제 개헌 후 총리로 연임 하는 건 정치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봄
내각제 총리로 전임대통령은 안돼 이런 것도 아닐꺼고,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총리할 수 있는 내각제 국가들도 있어서 그때도 지지율 높다면 대통령 퇴임 후 바로 내각제 총리 연임을 내세우며 개헌 추진할거라 생각
야당도 내각제를 찬성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기회라고 판단하고 받아줄 가능성 충분
내각제 총리 임명은 국회의원들만의 선거이기 때문에 계파가 중요함
친명이 정권 초부터 계파놀이하며 인원 모집하고 과시 할 때 부터 관리 들어갔다 생각 됨
4 김앤장
민정수석이 연속으로 김앤장 출신이란 건 우연이 아니라 정부와 김앤장이 소통하고 있는게 아닐까 의심
정말로 개헌을 하려는게 맞다면 실질적으로 비밀리에 개헌 법을 만들고 야당과도 소통할 수 있는 곳으로는 김앤장이 딱 맞는 조건임
현 정치판 돌아가는게 내각제 빌드업 이라고 판단은 하는데 뭐 아직 정확한 근거 하나 없는 추측입니다만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