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벌금형은 물가, 임금 인상률, 재산소지량 반영이 안되어서 개판입니다.

180.232.***.***
2

벌금형에


최저시급 연동제
혹은
전재산 연동제

이런 거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30년전 만들어진 벌금형이, 지금 물가 대비 너무 낮을 때 그게 예방 조치가 되겠어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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