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결과 관련 강유정 수석대변인 서면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국빈방문(3.31.~4.1.)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오늘 오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작년 11월 경주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5개월여 만에 프라보워 대통령을 국빈으로 환영하게 되어 기쁘다고 하였고,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와 국빈 초청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우방이자 핵심 협력국으로서, 양국의 포용적 성장과 공동 번영 실현을 위해 경제‧혁신, 안보‧방산, 문화‧창조 등 분야에서 포괄적,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양 정상은 ▴정치‧안보, ▴교역‧투자‧산업, ▴첨단기술‧에너지전환‧녹색경제, ▴사회문화, 인적 교류, ▴지역‧국제문제 등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회담의 결과로 「한-인도네시아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모두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첫 사례입니다.
또한, 이번 회담 직후에 각 분야에서 총 16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분야별 협력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구체적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역‧투자 분야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내 최대 경제대국으로, 2,300여 개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역내 핵심 경제협력국입니다. 양 정상은 양국 교역액 300억불 재돌파를 위해 함께 노력해 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양국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할랄 인증과 지식재산 보호‧집행 등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8억명 인구의 80% 이상이 무슬림으로, 연간 3,000억불 규모의 세계 최대 할랄 시장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인도네시아 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 및 인도네시아산 배터리 생산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으며, 프라보워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경제발전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며 더욱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또한, 이번 계기에 양국은 1조불 규모의 인도네시아 다난타라 국부펀드를 매개로 핵심광물, 인프라‧도시개발,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 등 유망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협력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전략 산업에 투자 중인 한국 기업은 물론, 한국의 혁신기업과 K-콘텐츠 산업 분야에 다난타라 국부펀드의 적극적인 투자를 희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양국의 동반성장을 이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양 정상은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인 양국의 중소기업‧스타트업 간 교류 협력을 촉진하고, 인도네시아 산업인력양성 협력을 통해 양국의 경제‧산업 연계를 더욱 강화해 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중앙은행 간 QR 결제 연계 서비스를 4월 1일부터 개시하게 된 것을 환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양국 국민 간 교류‧관광 증진 및 향후 4년간 14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소비자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산‧안보 분야에서, 양 정상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지난 10여년간 협력해 온 KF-21/IF-X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이 올해 6월 성공적 완수를 앞두고 있는 것을 축하했습니다. 나아가, 양국이 상호 최적의 방산 파트너로서, 향후 단순 무기 수출을 넘어 공동생산, 유지‧보수‧정비 센터 설립, 인력양성 등을 포함한 포괄적 방산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테러, 초국가 범죄, 산불․재난 등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도 양국 국민의 안전‧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핵심광물, 조선 등 미래 신성장 분야에서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를 개정해 세계 니켈 생산량 1위, 코발트 생산량 2위 등 우리 전략 산업인 이차전지 등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풍부하게 보유한 인도네시아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양국 간에 전략적 협력이 매우 유망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구체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분야에서도 기술 공동개발, 인력양성 지원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2030년 1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동남아시아 해양플랜트 산업 분야에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첨단기술, 에너지전환 등 분야 성과입니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들에 기반하여 AI 기본협력을 비롯해, 디지털‧교육‧식량안보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AI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모든 개인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글로벌 AI 기본사회 연대체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양국은 탄소포집저장 협력, 환경 협력, 청정에너지 협력 분야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국제감축 목표 달성 및 원자력‧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양 정상은 활발한 문화 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의 근간인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정을 증진해 나가자고 하였으며, 특히, 양국 정부 간 문화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하여 문화창조산업 분야에서 상호투자 및 합작사업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해 가기로 했습니다. 이는 역내 K-컬처 거점국이자 180억불 규모의 거대 콘텐츠 시장인 인도네시아를 통해 호혜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양 정상은 올해 86만 명을 기록한 양국 국민간 상호방문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최근 중동전쟁의 여파가 에너지 공급망은 물론 역내 경제에 미칠 충격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는 한편, 중동의 평화와 안정의 조속한 회복 및 이번 위기가 양국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아세안 내 자원 부국이자 우리의 최초 해저 유전개발 국가이기도 한 인도네시아와 안전한 해상 수송로를 통한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 등 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 등 에너지 자원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주요 지역‧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 정책과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설명하고, 인도네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하였습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작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천명한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라는 한-아세안 협력 비전을 아세안 내 핵심 협력국인 인도네시아와 협력하며 함께 구체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최근 레바논 유엔평화유지군으로 활동 중이던 인도네시아 장병들의 희생과 관련해 프라보워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한편, 국제 평화를 위한 인도네시아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와 양자 관계를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함으로써, 세계 4위 인구와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한 아세안 최대 경제대국인 인도네시아와 교역‧투자 고도화, 포괄적 방산 협력 심화 및 AI 등 첨단기술‧인프라‧조선‧원전‧에너지전환‧문화창조산업 등 신성장 분야 실질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