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캐나다 정부 간의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군사 및 국방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이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협상 타결 사실을 알리며 "국방, 안보 및 방위산업 협력 심화를 지원하기 위한 비밀정보의 교환 및 보호를 위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국방 조달, 방위산업 안보, 연구 및 작전 조율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협정은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양국 정부 서명 등 행정적 절차를 거친 뒤 발효될 전망이다.
헌법 89조에 따라 협정을 포함한 외국 정부와의 조약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