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개요
○ 미국 콜로라도대학교 볼더(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엘런 컨사이딘 교수팀이 플라스틱 폐기물의 해외 소각이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를 발표함.
○ 연구팀은 위성 관측 데이터와 선박 위치 추적 데이터 등을 활용해, 수입된 플라스틱 폐기물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소각 시 어느 정도의 대기오염이 발생했는지를 추적함.
○ 연구 배경에는 2018년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가 있음. 1992~2016년 중국은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량의 45%를 차지했으나, 금지 이후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폐기물 흐름이 이동함.
■ 주요 연구 결과
○ 2018~2019년 중국의 수입 금지 이후, 인도네시아의 대형 야외 폐기물 매립지 주변에서 미세먼지(PM) 농도가 평균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최대 증가치는 1.68㎍/㎥에 달함.
○ 이 수준의 미세먼지 증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폐암, 하기도 감염 각각의 사망 위험을 1.5%, 1.9%, 3.5% 높이는 수준으로 추산됨.
○ 플라스틱 연소 시 일산화탄소, 스타이렌 가스, 시안화수소뿐 아니라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 배출됨. 소각재는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켜, 식품·음용수를 통한 인체 노출 경로도 추가로 생성함.
■ 국제 폐기물 무역 현황
○ 2024년 유엔(UN) 무역 데이터에 신고된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량은 934만 톤에 달함. 저·중소득국에서는 전체 생활폐기물의 40~65%가 야외에서 소각됨. 이는 전 세계 약 20억 명이 공공 폐기물 수거 서비스를 받지 못하기 때문임.
○ 인도네시아는 2018년 순수입국으로 전환되었으며, 유입 폐기물의 주요 출처는 서유럽, 호주, 북미였음. 2020년 기준 인도네시아 내 플라스틱 폐기물의 48%가 야외 소각으로 처리된다고 추산됨.
■ 각국의 수입 규제 및 국제 협약 동향
○ 인도네시아는 2021년 비위험 폐기물 수입을 15개 항구로 제한했고, 2025년에는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함.
○ 말레이시아는 2025년 중반 바젤협약(Basel Convention)을 비준한 국가에서 온 플라스틱 폐기물만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함. 미국은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아 수출이 사실상 차단됨.
○ EU는 2024년 중반 새 폐기물 운송 규정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회원국으로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을 금지함. 이 금지 조치는 2026년 11월부터 최소 2029년 5월까지 적용됨.
○ 이와 별개로, 유엔 주도의 국제 플라스틱 오염 협약 협상은 현재 교착 상태임.
■ 감축 방안
○ 2021년 기준 미국의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은 5~6%에 불과하며, 현재 미국·캐나다의 재활용 시설 용량을 최대로 늘려도 재활용률은 7~9%에 그칠 것으로 추산됨.
○ 전문가들은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포장재 설계 표준화, 포장재를 회수·재사용하는 순환 시스템 도입,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부담금 부과 등을 제안함.
○ 미국에서는 2021년 이후 메인·오리건·캘리포니아·콜로라도·미네소타·워싱턴·메릴랜드 등 7개 주가 포장재 EPR 법안을 도입했으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됨.
■ 용어 설명
*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기도 폐쇄로 인해 호흡이 지속적으로 어려워지는 만성 폐질환으로, 주로 오염 물질이나 유해 가스의 장기 흡입으로 발생함.
*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유기물 불완전 연소 시 발생하는 화학물질로, 발암성이 있으며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중 하나임.
*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분을 규제하는 국제 협약으로, 1989년 채택됨.
* 생산자책임재활용(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품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제조사에 폐기물 처리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정책 제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