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도네시아 정부, 천연자원 수출대금(DHE SDA) 예치 특례 대상국에 한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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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월)


 인도네시아 정부, 천연자원 수출대금(DHE SDA) 예치 특례 대상국에 한국 포함

- 한-인니 CEPA 등 무역협정 체결 및 광업 부분 투자 현황 등 종합 고려

 - 자격 요건을 충족한 한국 투자기업, 수출대금의 최소 30% 및 최소 3개월 의무 보유 특례 적용

 - 주인도네시아대사관, 11.23(월) 코트라 무역관서 우리 기업 대상 점검회의 개최 예정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11.3(화) 관계부처 장관급 조정회의에서 광물 부문 투자 기업의 천연자원 수출대금(DHE SDA)* 의무 예치 제도와 관련하여 한국을 특례 적용 대상국가에 추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11.6(금) 공식 발표하였다. 


  * DHE SDA(Devisa Hasil Ekspor Sumber Daya Alam): 인도네시아 내 천연자원 수출 기업이 수출대금의 일정 비율을 인니 정부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의무 예치하는 제도로서, 현행 비석유‧가스 부문은 원칙적으로 100%, 최소 12개월, 석유‧가스 부문은 최소 30%, 최소 3개월 의무 보유가 적용중

  **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7.23 미국, 캐나다, 중국(홍콩 포함), 호주를 특례 대상국으로 지정한 이후 이번에 한국, 일본, EU를 추가 지정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결정 과정에서 한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현황(한-인니 CEPA, 한-아세안 FTA, RCEP 등)과 우리 기업들의 현지 광업 분야 투자 동향, 양국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번 결정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지난 4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Special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하고, 경제협력을 원전 등 청정에너지, AI, 문화창조 등 전략 산업 분야로 확대해 나가는 시점에 이루어져서 그 의미가 크다. 이는 양국 간 협력 심화 모멘텀,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및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 강화 의지 등을 반영한 결과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인도네시아 광업 부분에 투자한 기업 중 관련 요건과 자격*을 갖춘 한국 투자자에 대해서도 수출대금 의무 예치 특례(수출대금 30%, 3개월 예치)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 재무부 관련 법령(No. 48/2026)에 따라, 특례 대상 수출기업은 인도네시아 유한책임회사(PT) 형태의 광업 수출기업으로서 특례 대상 지정국(한국 등) 출신 주주가 최소 1인 존재하고, 해당 주주의 지분율이 최소 10%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이번 특례 적용을 통해 관련 요건을 충족한 우리 투자 기업들은 ▴의무 예치 규모 및 기간 축소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과 유동성 제고는 물론, ▴기존 특례 적용국 기업들과의 동등한 경쟁 여건 확보 등 실질적인 경영 환경 개선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은 오는 11월 23일(월)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에서 재인니 상공회의소(KOCHAM), 공공기관 및 관련 우리 기업들과 함께 경제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DHE SDA 정책 변경 현황 및 세부 사항(세부 적용 기준과 자격 요건 충족 절차 등)을 우리 기업들과 공유하고, 향후 이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실무적 쟁점 및 현장의 건의 사항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은 그간 관련 한국 투자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국도 DHE SDA 특례 대상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앞으로도 대사관은 주재국의 수출입 및 투자 관련 정책 추진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 소통과 외교적 노력을 한층 배가해 나갈 방침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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