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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금투세에 관한 여론 조성이 가스라이팅이라고 단언합니다. 특히 민주당 이소영을 보면, 민주당 내에서 그가 한 금투세 저지 노력이 어떤 세력과 연관되었는 지 쉽게 판단할 수 있으실 겁니다. 금투는 반드시, 그리고 가능한 빨리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투기세력의 장난질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고, 개인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금투세는 미국의 세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째서 개인투자자들이 그 무지막지한 세금을 알면서도 미국장에 투자할까요? 어째서 미국은 폭락, 폭등의 갭이 한국에 비해 수배 이하로 낮을까요?
세금의 구조 : 우리가 착각하는 점이 "금투세는 국가가 세금을 털어가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한국의 최초 민주당 발의 금투세는 "극소수의 자본가와 기관"등에 해당하는 대주주 요건 등을 갖춘 세력의 투기성 거래에 세금을 물리겠다라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에서 비롯한 겁니다.
1) 아래 비교를 보시면 미국을 본떠 만든 것이란 것이 보일겁니다. 항목별로 살펴봅니다.
2) 과세대상: 미국은 전체, 한국은 대주주요건과 10 억등 제한적
3) 기본공제: 한국은 기본공제가 있어 과세를 완화
4) 세율: 미국은 장기투자일 수록 0 %에 수렴. 한국은 양도차익세 자체가 아예 없음. -> 미국인들이 장기투자를 할 수 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pure capitalism"의 기초철학의 반영. 그러나 한국엔 이러한 철학 자체가 없음.
==> 한국금투세에 보유기간 차등이 없는 것은 대상자가 대주주요건에 해당하는 소수 자본가들에게 우선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차후에 전체로 확대되기 전 단계입니다. ... 입법안 통과도 안되었지만요. 후...
5) 손금: 미국 및 한국 모두 "손실분 이월공제가 있음. 즉, "손실보면 국가가 보상해 줄 것인가?" 네 세금차원에서 보상해 줍니다.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손실나면 그 만큼 세금을 깍아줍니다.
6) 거래세: 양도세가 없으니 거래세로 대신하는데 이는 대표적인 "간접세"입니다. 즉, "역진성"을 가진 세금이란 말입니다. 간접세는 돈이 많으면 더 많이 내지 않느냐? 라고 반문하시는데요, 그것은 "조선일보"가 부가세 10%가 "부자가 더 많이 물건을 사니 부자가 더 많이 세금을 내는 것"이라며 누진성이 강하다 .. 라고 했던 괴변입니다.
이것도 "금투세가 도입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지요. 누가 이를 반대했습니까? 바로 우리들 입니다. 휴..저는 강력히 찬성했으나 "주가부양"을 이유로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솔직히 이 지점에서 일관되게 저는 반대하신 분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난국에 해야 하냐?"라고 반문 하실 겁니다. 오히려 강력하게 재반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난국의 근본원인 중 기술적인 부분은 바로 이 "파생"과 "비과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당장"이라도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동성이 줄고 사람들이 패닉, 공포, 도파민 같은 감정에서 벗어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파생시장의 극단적 외국인 우대
1) 증거금 제도 (선물시장): 한국만 유일한 사후증거금 -> 외국인의 단타 선물장세 (일본도 있으나 매우 제한적)
2) 조세 감면제도: 11% 부과합니다. 파생수익에 대해서요. 전세계 "최하세율"입니다. 이 조차 일반 국민들은 모르겠으나 정치권의 기득권 로비로 아예 손도 못대고 있습니다. 아래 도표를 보시면 됩니다.
3) 비거주 외국인 중 조세회피처의 외국인에 대한 비과세: 한국장의 폭락, 폭등은 미국자본이 아니구요. 영국계라 불리는 투기세력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KRX 에 참여한다는 그 놈들입니다.
** 자, 선물 사후증거금으로 인해서요. 당일 사서 팔면 증거금 자체를 아예 안내도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르다가 오후에 빠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수급"문제로 인식하는데요. 아닙니다. 수급이 없어 못 올린다? 일정 정도 영향이 있죠. 이재명 정권이 붕괴시킨 투심이요. 개인들이 무서워서 주식하나요? 여기에 외인의 거대 자본이 동원가능한 수치가 얼마인 줄 아시나요? 저런 투기세력에게 현물은 "반찬"같다고 지속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얘들의 역사를 돌이켜 보십시요. 파산한 헷지도 많지만 굴릴 자본이 수십조는 거뜬합니다.
** 글로벌 롱하우스는 굴릴 자본이 무제한인데요. 이들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바로 이 파생투기세력으로 인한 변동성이고 이는 내부컴플라이언스, 변동성 극대화 시 자동손절 알고리즘 때문입니다. 롱머니가 이런 후진적 시장에 들어오겠습니까?
금투세에는 보완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투자자에게는 전혀 무관한 제도입니다. 바로 "손금이월"제도.
이는 미국의 과세 제도를 본딴 겁니다. 올해 손해를 보았으면 내년 세금 부과시 이를 감면해 주겠다는 겁니다. 흔히 시중에 "손실나면 보상해 줄꺼냐?"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불성립합니다. 이익이나면 과세하지만 손실이 나면 이를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 논리는 개인들이 "가스라이팅"당한 논리입니다. 이걸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팩트"의 문제입니다. 미국은 장기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손실을 확정하고 연초에 다시 사는 연초랠리라는 말도 있습니다.
변동성 완화 : 신중하게 종목을 고르고 연구하거나 혹은 적립식 투자를 통해 장기 안전 운용을 하는 개인들이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게 금투세 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처럼 수급이 안정되고 폭락/폭등의 상하단 갭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개인들은 자신의 자본에서 슬금슬금 빠져나가는 거래세는 인지도 못하면서 단타로 계속 돈을 잃어갑니다. 매매를 자주하신 분들 전체 기간을 하여 "거래세"를 얼마나 냈는 지 살펴보십시요.
** 거래세는 간접세인 "역진세"입니다. 이걸 옹호하시다니요?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금투세를 "세금 뜯어간다"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주식이라는 위험 자산에 투자할 때 미리 공부하고 충분히 설명을 듣고 어떻게 하면 손실을 최소화 할 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분할매수, 분할 매도라는 기본적 원칙도 안 지켜 지는 게 한국입니다.
만일 분할 매수, 매도 원칙을 지키셨다면 이것만으로도 대단하신 투자자 이십니다. 그러나 한번에 뭉치돈 넣고 "내 돈...ㅜㅜ" 하는 게 이재명 정권 들어 생긴 신조풍토입니다. 이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 결론
1. 단타를 치면 세금이 쎄다. 라는 걸 알게 해 주어야 합니다.
2. 외국계 자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모든 면제/감세 제도를 철폐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떠난다구요? 네, 투기자본 떠나면 롱머니가 오히려 좋아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3. 변동성이 완화 됩니다. 미국 나스닥은 일 최대 변동폭이 2%만 되어도 "전쟁났나"? 라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일변 동성이 의례 5%는 그러려니 하는 수준까지 처참한 지경에 왔습니다. 변동성을 극대화 하는 외국계 투기자본들을 강하게 과세하여 일부 물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조세제도를 손 봐서 이중과세로 피하지 못하도록 "국내 파생거래"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과세를 일시에 부과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으로도 충분할 겁니다.
4. 증거금 제도를 선진국과 같이 "사전 증거금"제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건 당장 오늘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 세금은 나쁜 것. 이라는 인식을 바꾸셨으면 합니다. 세금은 나쁜 것이 아니라 "역진성 세금"이 나쁜 것 입니다.
제발. 구조적으로 이런 투기세력의 장난질 막고, 개인들이 사전에 공부를 많이하고 장기투자하는 그런 시장 만드는 데.. 이걸 자본가 이익을 위해 옹호하는 그런 주장은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이 초반에 금투세를 밀어 붙였으면 주가지수 9000 은 못 갔겠지만, 지금 한국 장은 주가지수 5000 에서 6000 을 넘는 강한 상승투심이 살아있는 장이었을 겁니다.
인정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필요성 만이라도요.
